자전거 등록 의무제 시행..

지난 8월 11일 자전거 등록 시행제를 한다는 뉴스를 듣고 많은 생각을 떠올렸다.
등록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그리고 내년부터 지자체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전국 통합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뉴스의 골자다. 
이제 2분기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대략적인 추산으로만으로도 800만이 넘는 자전거를 등록제를 하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단순하게 몇몇 지자체에서 몇 천장의 스티커를 나눠주고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등록제를 시행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차후로 하고..
등록제 초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욱 큰 문제다..
자칫 탁상공론의 또다른 예로 남겨져 기껏 만들어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우선 개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전거 등록의 등록율을 얼마나 높이는가가 관건이다. 
막연하게 의무제라고 해서 순순히(!) 등록을 할 사람이 얼마나될까?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내걸어 등록율을 50% 이상..
일본의 경우 현재 등록 의무제를 시행한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아직 60%가 채 되지 않는점을 고려한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다. 
새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자전거의 경우 일본과 같이 자전거 판매점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다.  별도로 자동차 등록제처럼 자전거를 끌고가서 등록한다면 등록율이 저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 기존의 판매된 누적 판매.. 1천2백만대에서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8백만은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등록한 후의 분실시 신고될 자전거에 대한 업무과 경찰로 그대로 넘긴다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폐차를 한다면.. 중고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해야할까?
이사를 간다면 자동차와 같이 이전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불편을 덜기 위해 주민 등록증 신고와 같이 연동되게 할까?
1,2만대를 등록할 때의 계획과 운영방법은 1,2백만대를 운영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등록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자전거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각인을 하거나 RFID 태그를 붙이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등록 방법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질지 궁금하다. 
등록에 소요되는 인원과 시간 그리고 장소적인 문제..
사실 등록 의무제를 한다면. 현재 자동차 등록 사무소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아직 50cc 이하 원동기 조차 과도한 업무로 등록제를 하지 않는 것을 생가해 본다면..
이번 자전거 등록 의무제가 얼마나 큰 과제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 등록제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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